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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가 던져준 화두
기획취재부 여론담당  |  good@gg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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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4  1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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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19년 2월13일 12시 부동산 공시가격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체의 99.6%의 일반토지를 점진적 현실화를 보도자료의 표제로 뽑았다. 발표와 함께 다양한 민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9.42% 인상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약 20만가구를 뽑나아 평가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국토부가 매년 전국 3200만여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여필지를 선정해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개별토지 공시지가의 기준이 된다.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을 측정하는 기준을 잡는 데서부터 이렇게 논란이 생기고 있는 이유는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시지가와 실제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인다며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강한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 등 저소득층의 복지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라 조심스럽다고 했다.

낮은 시세반영률은 단계적으로 차츰 올리겠다고 설명했었다. 그러다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99.6%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정책기조를 전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단독주택에 대한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갑자기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세금 징수에만 집착하는 정부"라는 비난까지 나온다.

국토부가 지난해 설명한 대로 공정한 과세문제 이면에는 건강보험료 상승 등 서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분명 존재한다. 정당한 세금을 매기는 것이야 당연히 옳지만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큰 문제다. 이대로라면 공시가격을 올려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제대로 받아내라며 동의하는 중산층 이하의 지지도 이끌어 내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결국은 지금까지 땅 한 평 없는 국민들이 내땅 갖기는 더욱더 어려워 지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행정 제도는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와 다수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자칫 눈앞의 토끼를 쫒다가 산등성이를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인지 신중히 한번 더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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