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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터전을 책임질 막강한 권력을 맡길 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선거가 4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뜻을 두려워 하는 후보를 가려야 한다.
개인의 입신만을 위한 후보자들은 당선을 위해 빈약한 이유를 내밀며 유권자 앞에서는 굽신거리니 순간 어깨에 힘도 들어간다. 유권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적당한 귀동냥을 해가며 후보들의 동태를 알아보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는 호의적인 의미로 참정권의 가치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선거를 통해 뽑는 정치인은 국민들이 목놓아 외치는 정치적 쇄신의 대상이자 길잡이 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세금이 너무 많다’, ‘규제로 사업이 힘들다’,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이 부패했다’ , ‘가진자들의 횡포로 못살겠다’ , ‘사람대접을 못받고 산다’, ‘경제가 엉망이다’, ‘공직사회가 부패했다’, ‘힘있는 놈들끼리 다해먹는다’ 등 대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바른 사람을 대표로 뽑아야 한다. 정부와 국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명백히 짚고 해결할수 있는 사람, 절실한 개혁을 통해 정부와 대통령,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열수 있도록 최대한 훌륭한 인물을 가려내야 한다.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치인을 선택한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이념의 갈등에는 내가 뽑지 않은 사람이 당선됐다며 책임을 돌리며 비난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착각해서는 안된다.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광역의원, 기초의원 모두가 여든 야든 모두 매일 마주보는 너와 나 우리가 선택한 정치인이다.
지금 나와 너를 탓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먼저 성찰해야 할 것이다. 투표하기 직전까지 자신의 생각부터 차분히 내려 놓고 '다음'을 생각해 볼 것을 제언해 본다.
떠올리기도 싫고 부끄러운 자화상이지만 민선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작태를 몇 가지만 살펴보자
자신의 지역구에 유력한 국회의원의 발바닥까지 핥을 양 따라다니다가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공천을 받는다. 여야의 유력한 정치인은 권력의 라인을 따라 돈과 명예를 앞세우며 국회의원으로 지역구를 차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나마 법망에 걸려든 정치인의 작태를 몇가지만 살펴보면, 오oo 전 전남 여수시장은 2010년 재선에 도전하면서 전남도의회와 여수시의회 의원 무려 11명이 돈살포해 시의원 7명, 도의원 4명이 피선거권을 상실했다. 재판은 질질 끌고 대법원 확정판결은 시차를 두고 판결됐다. 만취한 전남 화순군의회 정ㅇㅇ 의원 “전화를 예의 없게 받는다”공무원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대법원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경기도 용인시의회 설ㅇㅇ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주민 61명에게 10만원권 상품권 77장 살포했다. 그는 이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경남 하동군의회 신ㅇㅇ 의원은 군의회 후반기 의장을 하려고 전반기 의장의 인사에게 현금 1000만원이 담긴 녹차박스 1개를 전달했다. 경북 예천군의회 이ㅇㅇ 의원은 2012년 동료 의원에게 의장 선출을 돕겠다는 약속을 한 뒤 묵직한 봉투를 받았다. 봉투 안에는 500만원이 들어있었다. 추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받았다.
경기도 양평군의 공ㅇㅇ 도의원의 경우 4년간 불법국유지 훼손등 범죄로 실형확정 됐지만 4년 임기는 채웠다.
이 정도는 보이는 것들이어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정가에 입성하면 법의 테두리를 적당히 익힌 후에는 이권개입이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는 선거법, 민.형법을 넘어 우리 국민이나 국가의 손실은 물론 발전을 너무나 가로막고 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무책임하고 무지한 편법과 무지는 모두 국민의 고통으로 되돌아 온다.
지방단체장이 임기내 치적 사업을 위해 수백 수천억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있다. 국민이나 주민들은 그 다음 이다. 일단을 뭔가 전시하고 보여야 한다는 전시행정에 사로잡힌 결과다. 초심의 신념은 온데 간데 없다. 그냥 자신의 정치적 욕심에 눈이 멀어 버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지방이든 중앙이든 권력의 주위에는 이권을 노리는 박수부대가 항상 함께 하기에 가능하다는 것 또한 아는 사실이다.
당선을 위해선 주민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하고는 당선만 되면 슬그머니 자신은 푹신한 의자와 기름진 음식을 혈세로 채우며 ‘갑’으로 둔갑한다.
선거공약은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국민의 편에 서기 보다는 자신의 이해타산을 위하여 주어진 임기를 채우는 정치인이 비일비재하다. 국민들은 또다시 불신과 외면을 당한다. 정작 자신이 뽑은 정치인 임에도 말이다.
정치인 그들은 명백히 특수 경력직 공무원(정무직·별정직·전문직·고용직)이다. 그들 정치인들은 국민의 혈세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받고 쓰는 정무직 공무원인 것이다. 4년 동안 그들은 4천만원-7천만원의 연봉을 준다. 놀아도 돈을 줘야 한다. 의전비용,관용차량, 행사비용 등등 엄청한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 그 뿐인가 그들에게 매년 수백조원의 세금을 맡겨 놓로 제대로 쓸것이라고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은 수백명 또는 수천명의 공무원을 지휘하고 지역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력직 공무원들 보다 뛰어난 특별한 자질을 요구한다. 그 자질 중에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적재적소에 공무원을 배치하고 그들과 함께 기관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도덕성이 먼저 요구되는 것이다. 그 정도라도 되야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다.
유권자는 정치인들이 발표된 공약에 대해 재정적 여건과 적정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타 후보자와 비교해 열정과 창의력, 덕망이 있는 지역의 일꾼을 뽑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지 20년이 됐다. 지방자치 이후 선출된 전국의 단체장은 약 1250명 정도이다. 임기 중 형사처벌을 받고 물러난 단체장은 102명에 이른다. 그것도 법의 잣대에 걸려든 경우만 해당된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거나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는 훨씬 더 많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제발 적당히 될 사람을 뽑지 말고 일할 사람을 뽑자고 간절히 소망해 본다. 새로움을 선사할 사람을... 개혁을 할 정치인을 내세워야 한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의 저서 ‘목민심서’에서 목민관들에게 백성의 두려움을 알아야 한다고 설파하였다.
"백성들은 흙으로 밭을 삼고 아전들은 백성으로 밭을 삼는다"는 지적에서 알 수 있듯 그는 백성들을 뜯어먹고 사는 아전들의 횡포를 그대로 놓아두고는 목민관이 선정을 펼 수 없다고 가르쳤다.
하지만 정치인은 선거 당일만 지나면 오히려 국민들이 두려워 해야 하는 ‘갑’으로 변하는 작태가 현실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욕되게 하거나 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선택한 사람은 누구도 아닌 유권자 스스로라는 것을 간단히 알게된다.
유권자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치인들을 심도 있게 관찰해서 제대로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사람을 뽑자는 간곡한 제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치인이 '법과 질서'를 어긴적 있거나 그런 '의심과 정황' 이 있다면 절대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더 이상 국가를 원망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행복한 국가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나를 선택해 줬으니 나는 정치적 손익의 돌림패를 쥐고 4년동안 내 맘대로 한다” 라는 숨은 정치적 악마를 가려내야 한다.
국민을 진정으로 두려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유권자의 몫이다. 비판은 명백한 사실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스스로 모르는 것을 두려워 하고 아는 것을 함께 나누며 국민의 뜻이 모여야 입신야욕에 눈먼 정치인들이 감히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게 된다.
유권자 들이여! 아직 참정권이 없는 어린 후손들의 눈빛을 한번만 소중히 바라보면 우리의 선택은 명백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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