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된 규제를 반드시 해결해서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그동안 선거 때만 되면 양평지역 정치인들의 유일한 '한목소리'였다.

2010년 지방선거가 1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받아온 기초의원, 도의원, 기초단체장 출마자 수십명의 선거공약 홍보물은 그야말로 '홍보물'이었다는 것이 유권자들의 인식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선거 때면 정책과 인물을 보고 뽑겠다는 말은 모두 한마디씩 한다.

하지만 결국 혈연(血緣), 지연(地緣), 학연(學緣), 금연(金緣)들이 투표함으로 모이고 자질이 부족한 선출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당선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권에 따른 명분 없는 특정 조직들이 뭉치고 여론도 함께 춤을 춘다. 공약은 선거의 열기 속에 '그것이 그것'이 되어 녹아버린다.

결국 '헛공약'의 피해자는 고스란히 풀뿌리를 뜯고 있는 민초들의 손끝만 갈라놓고 마는 것이다.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참공약)실천본부도 민선 4기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자료가 확보된 160개 지자체의 7천701개 선거공약 완료율이 49.6%라는 결과를 내놨다.

행정개혁(66.2%)과 교육(60.2%) 분야가 그나마 이행률이 높았다. 도시계획·개발은 33.6%, 주거·환경41.3%로 그야말로 '헛공약'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더욱이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문화·관광(44.89%), 지역경제(50.95%), 복지(59.41%) 분야도 겨우 반 정도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해당 지자체들이 보내온 상당수 포장된 내용 그대로를 분석했으리란 유권자들의 염려도 배제할 수 없이 분석된 결과가 그 정도다.

성숙된 정치권이나 유권자들은 최선을 다해 감시해야 할 것 중 가장 막중한 것이 바로 '참공약'이란 것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유권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참공약' 세밀히 검토하고 관련된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홍보물 사진만 가리면 기초의원, 도의원, 단체장 중 누구의 공약인지를 모르는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 선거기획사들이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공약과 사진첩은 이제 유권자들이 가려내야 한다.

유권자는 후보자가 작성한 공약들을 꼼꼼하게 따지고 투표로써 결과를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공약을 위한 선거문화 변화를 이끌어 가면 풀뿌리 주민들의 의견이 더 이상 관권에 짓밟힐 일은 없을 것이다.

'헛공약'과 '참공약'을 철저히 심판하는 막대한 유권자의 권한은 지역사회와 국가의 기초를 튼튼히 한다. 결국 다음 세대를 위한 소중한 유산이 될 것이 분명하다.

<본 칼럼은 1월18일자 중부일보 한일봉 기자에 의해 보도된 내용으로 본보가 게제한 것임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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