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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의 급변이 다가온다
한재석 기자  |  good@gg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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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16  09: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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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합계출산율이 1.09명에 달하자, 정부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저출산 대책으로 180조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출산율은 오히려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15년 이상 추진해온 출산정책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과거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식의 국가주도적 출산 정책(산아 억제 정책)을 실시하던 시절은 지났다. 실효성도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각종 아이디어가 다양하다.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등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마련에 행정력 동원에 끝이 없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30 젊은 세대는 갈수록 비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지자체의 정책과는 다른 노선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결국 결혼을 했을 때보다 안하고 혼자 사는 비혼을 더 선호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결혼이 필수이던 시대에서 선택인 시대에 다다른 우리나라의 현실이 되어버린 샘이다. 최근 여성가족보가 가족실태조사연구에서 전체응 답자중 34%가 비혼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53%가 비혼에 동의 한다고 응답했을 정도다 이처럼 생애의 중요한 결혼에 대한 지양점이 바뀌면서 국민들의 삶의 형태에 대한 사고가 변했다는 증거다.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응답자 가운데 조사대상 1인 가구중 72.1%는 ‘향후에도 꾸준히 혼자살 의향이 았다’고 답한 것이다.

전통적인 가족행태의 개념과는 거리가 먼 비혼 독신 무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역시 가족형태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전통적인 가족형태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와 생애주기에 맞는 가족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바꾸고 확대해 나가야한다는 뜻이다.

결혼, 출산등 필요에 의한 강요같은 느낌이나 지원을 해줄테니 아이를 낳아라 라는 인식은 벗어나야 한다. 주거,생활,경제,직업,교육,육아등 남녀가 함께 할수 있는 다양한 삶의 형태를 통해 우리사회가 행복할수 있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제도화 해야할 시기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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