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이란 가면’ 쓴 선심성· 치적용 사업에 혈세만 줄줄...

 
용인시의 미래를 위한 공공사업으로 홍보해온 1조원짜리 용인경전철이 결국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완공을 해놓고도 시민들의 세금만 먹어대는 하마로 전락한 상황이다.

민선지방자치시대를 시작한 20여 년, 아직도 개울도 없는 곳에 '다리를 놓아 준다'는 방식의 교묘한 선심성ㆍ과시성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성남시ㆍ용인시 등 지자체의 호화청사가 도를 넘었다는 거센 비난도 특별히 제제할 방법이 없었다. '단체장의 치적' 중심의 과시적 공공사업에 혈세를 고스란히 담아버린 것이다.

용인경전철은 허술한 사전 계획, 과도한 사업 추진, 책임 없는 행정, 부실한 사후관리, 책임의식 부재 등 민선지방자치시대 전시성 부실 공공사업의 종합편으로 지적받고 있다. 국제중재법원은 시행사에 5159억원을 지급하라며 용인시의 잘못을 못 박았다. 시는 금융비용과 손해배상금 등 2600억원 가량을 추가로 물어줘야 한다. 당장 운행을 시작해도 매년 800억원의 적자라는 예상도 나왔다. 이같은 총체적 부실행정의 책임은 결국 주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일부지자체들이 수백만원부터 수백억에 이르는 선심성· 전시성 공공사업이 지금도 ‘공공의 이익이란 가면’을 쓴 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마가 휩쓸고 가면 정확하고 영구적 피해복구보다 일부지자체는 예산 확보 경쟁에 혼신을 다한다. 더러는 지방의회도 나선다. 멀쩡한 교량을 철거하고, 멀쩡한 교량을 매년 수억원을 들여 보수하고, 주먹구구식 개발로 멀쩡한 고속도로 이전까지 일부지자체의 쓰고 보자는 식 백태는 국가를 좀먹고 있다.

의정부의 경전철, 태백시의 오투리조트, 인천시의 월미은하레일 등은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고는 결국 수천억원의 예산만 먹어치운 후 주민들의 비난에 휩싸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선심성·치적용 사업에 대한 명백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전시성 부실사업은 반드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는 공공사업의 사전계약심사제도를 만들어 2천억의 예산을 아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공사업의 맹점에 제도적 규정을 정한다면 막대한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이 되기 전인 지난 1991년 재정자립도가 79.1%였는데 2011년 51.9%까지 추락했다. 하지만 지방재정이 파탄에 내몰려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의정비인상, 공무원임금인상 등 거침없다. 선심성 예산낭비와 부실한 사업투자로 지자체 재정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타온 예산은 "쓰고 보자"는 도덕적 헤이가 만연하고 어느 지자체가 더 많이 가져왔나 순위까지 매기고 있는 실정이다.

뒤늦게 행정안전부가 2012년부터 재정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지자체에 대해 '사전경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ㆍ융자 사업도 제동을 건다고 하지만 결과에 의문이 남는다. 지자체는 철저히 사업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민들도 전시용ㆍ치적용 사업에 매달린 단체장과 묵인한 지방의원을 선출을 했다면 감시에는 공동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지금이라도 지자체와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 대한 개발과 재정투자 계획, 추진 과정을 주민 누구나 언제나 검토할 수 있게 유리알 같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주권자인 주민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지자체가 파산하면 정부 예산으로 손해를 메워야 하고 궁극적으로 피해자는 세금을 내는 주민이기 때문이다. '화무십일홍' 이라는 말도있다. 권력을 쥔 자는 놓치지 않기 위해 당장의 치적에 눈이 먼다. 하지만 결국 자신도 그의 자식도 혈세에 등이 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행정은 오직 주민의 계획된 공익을 위함이라는 것는 기본이다. 전시성 공공사업의 집행자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바로 주민을 위한 행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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