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은 수백수천명의 공무원과 산하단체 인사권과 수천억원의 예산편성․집행 등 막강한 공적 권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단체장의 막강한 권력이 행정소통의 혈류를 차단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천만원대의 최고급 관용차량제공, 억대연봉,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시책·업무추진비, 수명의 수행비서 등 사적 권한도 대단하다. 막대한 권력의 향유 앞에 직위가 권한을 넘어서 시야가 흐려져 막다른 길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단체장의 의욕적인 업무 추진에 대해 공직 내·외부의 충분한 검토나 의견 개진, 의회의 건전한 비판, 선거공약에 대한 엄격한 감시 등에 대한 제도적 제어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행정의 진화도 상당하지만 민선지자체가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중앙집중형 의사결정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작은 행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단체장이)인사권을 쥐고 있어 단체장의 의견과 상반된 견해를 피력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일선 공무원의 시각이다.

그 만큼 지자체 내부의 견제 목소리를 내기는 커녕 외부 의견이 전달될 통로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이다. 단체장이 권한을 쥐락펴락 하는 상황에서는 단체장들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내부 안전망이 없는 이유다.

단체장은 행정의 책임자 이자 주민의 동반자이며 동시에 정치인이다. 최근 오산시와 수원시의 경우 전임시장의 형사처벌로 주민들로부터 지역정치적 신뢰가 추락한 상태다.

용인시는 1조 규모의 전시성 행정의 오류로 사법기관에 줄줄이 불려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현 시장은 자신의 공약 이행을 위해 허덕이는 재정은 뒤로하고 100억대 규모의 시립악단을 구성을 시도하다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지자체가 전·현직 단체장의 과도한 전시성 행정이 현단체장나 차기 단체장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평군의 경우도 인허가 부서명이 ‘생태개발’ 이란 이름으로 5년 동안 민원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단체장의 눈치만 보며 “괜찮다”를 남발하며 민원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체장의 어슬픈 정치적인 야심 앞에 올바른 행정이 기를 펴지 못하는 사례는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욕심이 앞선 단체장은 임기 안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려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관료제의 특성상 조직하부의 목소리가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 제도적 장치를 통해 최소한 충격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해야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바로설 것이다.

‘천재 한명 보다 열명의 바보가 낫다’ 는 말도 있다. 의사결정구조를 권력지향적으로 수립한 지자체장의 경우 독단으로 무리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는 주민들과 행정공무원들에게 되돌아온다.

 권력의 향연과 정치력을 앞세운 자격미달의 단체장, 단체장의 독주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지방의회, 무능과 소지역주의에 빠져 헛된 개발공약에 몰표를 던지는 유권자들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 20년, 권력의 향유에 빠진 민선단체장 그들만의 왕국에 더이상 ‘벌거벗은 임금님’ 이 손을 흔들며 지역을 활보하게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