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이 '지역사회'라는 우물 속에 갇혀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주민들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

최근 양평군 환경사업소 A소장은 700억 규모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 의회와 공직내부는 물론 단체장 까지 비난의 대열에 올려놓고 있다.

B과장의 음주와 폭행, C면장의 금품수수 등도 징계가 끝난 후 대부분 핵심요직에 눌러 앉았다.

D면장은 지역주민에 금전차용과 향응으로 물의를 일으켜 스스로 명퇴를 신청하고도 철회 하는 헤프닝까지 벌였다. 공직의 윤리를 저버렸다는 주민들과 공직자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공공성을 파괴한 해당 고위공직자가 스스로 책임지지 못한다면 조직을 이끌 명분을 상실한 것이나 같은 것이다.

공직자는 실용과 성과를 중시하고 지역과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정책전문가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인은 물론 공직이 유교사상(儒敎思想)이 근저에 뿌리내리고 있다.

삼강오륜(三綱五倫)의 서열중시사회이면서 동시에 관존민비(官尊民卑)의 목민관중심사회(牧民官中心社會)를 거쳐 일제 식민지통치의 관료지배중심사회(bureaucrat control society)에서 비롯된 틀을 뛰어 넘어야 한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공직사회가 과거 유교문화에 얽매였던 계서적신분(階序的身分)과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구조를 시급히 탈피해야 한다. "가죽을 벗겨서까지 모양을 바꾼 다"는 개혁(改革)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서정쇄신, 정화운동 등도 결국은 공직자의 무능을 척결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 개혁이 거북이 걸음보다 느린 행보는 형식, 절차 및 규제신봉,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대응역량 부족, 지역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비전(vision)과 리더십(leadership) 부족, 해바라기 근성과 눈치꾼이 활개를 치는 집단으로 전락 등이 가장 큰 요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공직시스템의 개혁 결과를 내놔야 한다. 단체장은 실용성과 성과주의를 중시하는 새로운 공직문화 창출,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 향상, 공명정대한 인사 및 적재적소에 역량 있는 인력배치, 직업공무원으로서의 도덕성, 사명감, 청렴성 등 공직윤리 존중, 민간전문가집단의 고급두뇌 영입, 권한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기풍확립 등 현실적 개혁을 실천해야 한다.

단체장은 망국지신(亡國之臣)을 물리치고 성신(聖臣)과 양신(良臣)을 스스로 찾아내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

엄격 한 기준과 책임감, 긍정적 실천을 통한 무한의 노력만이 지역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