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세종은 부채비율 70% 넘어… 공기업·民資등 숨은 빚만 100조원

우리나라의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9곳이 급격한 부채 증가로 인해 사실상 '재정 위기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선일보측은 지방정부의 빚이 이 같은 추세로 늘어날 경우 지방재정 파탄에 이어 국가재정 부실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와 227개 시·군·구의 부채·예산 등 재정 상태를 종합 분석한 결과 인천·경기·서울·강원 등 9개 시·도의 부채비율(지자체의 빚 부담률)이 40% 수준을 넘었다.

지자체의 빚 부담률은 지방정부의 직접 채무와 산하 지방공기업의 부채, 민자(民資) 사업 부담(임대료·운영비)을 합한 총부채를 지방정부 예산과 지방공기업 자본을 합산한 액수로 나눈 것이다. 지방정부의 실질적 부채를 모두 파악해 총체적 부채비율을 집계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 위기 자치단체'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을 총체적 부채비율에 똑같이 적용하면 9개 지자체가 사실상 '재정 위기 단체'로 분류될 수 있다.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단체는 인천이었다. 총부채가 12조9900억원으로 지자체 예산·공기업 자본(15조6740억원)의 82.9%에 달했다.

올해 출범한 세종시의 부채비율은 71.6%, 경기는 71.0%였고 서울(62.5%), 강원(57.2%), 경남(45.0%), 충북(42.1%), 충남(41.7%), 울산(41.1%)이 그 뒤를 이었다. 기초단체 중에는 강원 태백의 부채비율이 102.3%로 가장 높았고 경기 하남(47.3%), 김포(44.5%), 충남 계룡(43.1%), 보령(41.6%)도 40%를 넘겼다.

이 같은 지방정부의 부채 위기는 단체장들이 호화 청사와 경전철, 국제 행사 등 전시성 사업을 무계획적으로 벌였기 때문이다. 각종 개발 사업을 떠안은 지방공기업의 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387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2012년 말 기준으로 72조여원에 달했다. 각종 민자 사업 추진으로 인해 앞으로 갚아야 할 빚도 27조여원으로 추산됐다. 지자체의 공식 부채에는 포함되지 않은 감춰진 부채가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방공기업 부채와 민자 사업 부담이 급증하면서 지방발(發) 국가재정 위기가 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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