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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기관인 '한국도자재단'이 지난 2010년과 2011년 2년동안 총 202건의 공사와 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78%인 158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의 36%인 73건은 금액이 수의계약 기준인 '2000만원'을 웃돌아 예산집행의 투명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00만원(부가세포함 2200만원)이 넘는 사업은 무조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투명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강우현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이 3년 연속 기관평가 낙제등급인 'C등급'을 받고도 연임에 성공한 점과 적립금 고갈 등 방만경영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천ㆍ여주ㆍ광주 등 3개 시군의 도자기조합 이사장들은 '강우현 이사장의 연임 반대'를 촉구하는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 항의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전체 계약의 26% 수의계약 '위반'?
한국도자재단에 따르면 도자재단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2년동안 총 202건의 계약 중 78%인 158건을 수의계약을 통해 거래업체를 선정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61건중 48건, 2011년 141건중 110건 등이다. 문제는 이들 수의계약 중 상당수가 수의계약 기준금액인 '2000만원'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0년의 경우 2000만원을 넘는 계약은 16건이었다. 이는 전체 계약(61건)의 28.7%에 달했다. 또 2011년에는 57건으로 2000만원이 넘는 계약이 대폭 증가했다. 전체 계약(141건)의 40.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도자재단의 2000만원이 넘는 수의계약 건수는 총 53건, 26.2%로 집계됐다. 2000만원이 넘는 53건의 수의계약은 정부의 규정대로라면 모두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가 선정돼야 한다. 그러나 도자재단은 이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규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은 발주기관과 수주기관간 '은밀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지난 2007년부터 수의계약 금액을 종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자재단 관계자는 "정부에서 수의계약 기준으로 2000만원을 정하고 있으나 도자재단은 사업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내규로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도록 했다"며 "지난해 도 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와 2000만원으로 수의계약 금액을 낮췄다"고 말했다.
■강우현 이사장 재신임…논란 확산
강우현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14일 인사권자인 김문수 지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2009년 한국도자재단 이사장 부임후 2010~2012년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꼴찌인 'C등급'을 받은데 따른 책임을 지는 형태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경기도의 산하기관 평가에 대한 획일성 등 불만도 토로했다. 김 지사는 결국 이달 5일 강 이사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재신임했다. 이로써 강 이사장은 오는 2015년7월까지 한국도자재단을 이끌게 됐다.
그러나 한국도자재단이 소재한 이천을 포함해 광주와 여주 도자기조합 이사장들이 강 이사장 연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가장 큰 불만은 강 이사장의 방만한 경영운영이다.
도예 관계자는 "강 이사장은 이사장에 부임하면서 도의 출연금 510억원 중 300억원을 일반예산으로 전용해 놓고 도자산업 발전 명분으로 2011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대단위 공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런식으로 가면 도자발전기금 고갈날 것으로 걱정된다"고 말했다.
도자발전기금은 지난 2001년 여주ㆍ이천ㆍ광주에서 세계도자기엑스포를 개최하면서 마련된 기금이다. 이 기금은 한때 행사후 남은 350억원과 경기도가 2002년 62억원, 2003년 97억원 등을 출연해 510억원에 달하기도 했으나 최근 200억원 이상이 방만한 사업운영 등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들 3개 지역 조합 이사장들은 강 이사장의 연임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조만간 김 지사를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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