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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앤뉴스]자유주의 국가관은 인간·국민 개개인에 철저한 기준과 믿음이 정립되어야 바로설수 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개개인이 기본권을 가진다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국가관에 대한 이론의 출발점이다.
최근 수년 사이 우리나라가 자유주의에 많은 확대와 포괄적 해석으로 그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체 국가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주의란 개개인의 국민이 엄격한 기준이 정립된 과정에서 서로 합의하에 국가가 만들어 졌다. 이같은 이론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견을 달리할 수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 국가중앙부처· 대통령까지 대한민국이란 국가관이 엄정히 정립되어야 한다. 무거운 입과 깊은 생각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은 국가관의 정립을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국가관에 대한 인간의 대한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간에게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든가 인간이 평등하다는 등의 생각이 도출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6,70년대 전 세계가 인정한 놀랄 만큼 빠른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룬 유일무이한 나라다. 그 과정에서는 자유·민주·평등·분배 등 개개인이 요구하는 것이 모두 수용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 하지만 얻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인식하는 현실이다.
그 시대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는 집단이나 개인들도 부정하기 쉽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 앞에서 배고프지 않게 먹고 즐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당시의 피해와 불균등을 토로하는 집단들의 이견 또한 이 같은 경제적·사회적 성숙이 현실적으로 튼튼히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수년 사이 국가관에 대한 기준이 심각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혹은 바로잡을 기준과 노력이 부족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다음의 예는 국가라는 기준으로 볼때는 사사로운 부분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며 벌어진 엄청난 국가관의 부실에서 빚어진 사건을 몇가지만 나열해 봤다. 수년동안 이어져온 원전마피아 비리사건, 한·미양국정상회담에서 벌어진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국회의원들의 포괄적이고 개인적인 기득권 장악, 학교폭력, 일부 지방의회의 부패, 일부 지방자차단체장들의 기준 없는 특권 행정,NLL 공방 등... 막을 길이 없었다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국가관이 없다’가 정답이자 결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국가관을 바로세우기 위한 독제자들이 나타나 통제국가, 독재국가에서는 인간의 자유를 빼앗고 국민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들이 내세우는 가치, 가령 특정의 정치적 세력이나 특정의 사상, 또는 부의 평등한 분배가 인간의 존엄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바로 올바른 국가관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근대사에서 일제의 침략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시련의 하나이자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5천만 국민의 고통이 6·25전쟁이다. 그런데 작금에 우리국민의 상당수가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관심이 멀졌다. 국가관이 정립되지 않고 오로지 '나'에 국한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교육적 현실에 국가관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미국 정보당국의 개인 정보 수집을 폭로하고 망명길에 나선 에드워드 스노든(30)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당국이 사활을 걸고 있다. 이 또한 자국의 국가기준을 바로 세우고 보호하기 위함의 일종이다.
국가권력의 중심에는 오직 국민만이 있고 국가관의 중심에도 오직 국민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국가관이 무엇인이 명백히 알고 기준을 정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에 의해 국가관이 정립될 시점이면 그 나라의 모든 상황이 어떤 지경에 이르러 있을지 상상을 먼저 해보시길 바란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관이나 삶의 척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으며 사회와 국가가 어떤 엄정한 처벌을 하는지 생각해 보면 국가관이 쉽게 보일 것이라 생각된다.
대통령 중심제인 나라에서는 먼저 국가권력의 유지를 위해 직접적인 운영과 서비스를 시행하는 사람들중 하나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은 자신을 비롯 먼저 모든 공직기관에 국가관을 명백하게 기준과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관이 정립되면 최근 대국민 선결민원인 4대악의 척결은 쉬운 해결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이하 공무원들은 한나라의 국민이면서 건전한 국가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유지, 운영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무원이 자신의 미래와 부와 안위만을 위한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국가관이 바로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관은 국가권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책제시, 정책시행, 일반대중의 의견 수렴 등 을 통해 공정하고 바르고 엄정하게 한 개인부터 바로서야 바로 단체·사회·지역·국가가 바로 서게 된다.
국가관을 바로세우고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미래를 향한 국민을 위한 가장 큰 애국이자 국정의 중요한 선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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