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9시 등교에 이어 상벌점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의견수렴 없이 정책만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도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상벌점제를 폐지한 뒤 구체적인 대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상벌점제 폐지와 대안을 담은 ‘건강한 성장·인권 친화적 생활교육 추진 계획’ 공문을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상벌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은 지난 1일부터 상벌점제 운영과 적용을 중지 및 폐지했다.

상벌점제는 지난 2009년 도입돼 학교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7월말 기준으로 도내 전체 초등학교의 18.24%(214개교), 중학교의 85.23%(508개교), 고등학교의 82.35%(364개교)가 시행 중이었다.

그러나 상벌점제 폐지 한달이 다 되도록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정 교육감 취임 전후로 토크 콘서트 등을 통한 의견 교환만 있었을 뿐,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정책 관련 포럼이나 설명회, 간담회 등이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도교육청이 상벌점제 폐지 후 학교 현실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라고 제시하는 등 일선 학교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상벌점제가 좋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규칙과 질서에 둔감한 아이들에게 교사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는데도 대안조차 없는 것이 더 문제”라며 “공감대 형성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이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힘든 점과 불만 등을 알고 있고 이해도 한다”며 “빠른시일내 학교들을 직접 찾아가 상벌점제 폐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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