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공사 설립과 군정의 새로운 기틀 짤것

양평군민은 지난 4·25 재보선에서 무소속 김선교 후보를 군수로 선택했다. 김 군수는 한나라당의 압도적인 인기와 조직앞에서 오직 행정경험과 인물론을 앞세우며 당당히 맞섰다.
양평군은 전 군수의 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1년여간 군수의 자리가 공석이었고 이에 각종 현안사업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800여 양평군 공직자들은 하나같이 최선을 다해 빈틈없는 행정처리와 봉사에 헌신을 다해 왔다.
20여년의 공직경험을 토대로 양평호의 선장이 된 김 군수는 최근 젊음을 앞세우며 공직사회에 새로운 주춧돌을 쌓고 있다. 당선 이후 두달여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군 사업장과 읍·면을 방문, 지역 현안을 철저히 살폈다. 짧은 재임기간이지만 오히려 더 많은 준비를 해 군민에게 행복한 미소를 안겨주고 있는 김 군수. 8만7천 주민과 함께 새로운 양평, 미래의 양평을 설계하고 있는 김 군수를 만나 군정과 미래의 비전 등을 들어본다.
―군수 취임 후의 군정을 돌아본 소감은 어떠한가요.
▶취임 이후 제일 먼저 군정 업무파악에 나섰습니다. 이후 읍·면의 주민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거의 한 달이 소요됐습니다. 또 사업장 등을 둘러보는데 다시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갔구요. 그 결과 양평은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지방자치 단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도 다시 알게 됐구요. 양평의 미래를 생각하며 군정을 돌아보니 일단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두 달이 조금 넘는 시간동안 군정을 머릿속에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이 시간은 새로운 도약을 꿈꿀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 행정조직 개편에 가장 중요한 원칙과 의도는 무엇인가요.
▶우선 인·허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허가부서의 인·허가를 위해서는 조직이 제대로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많은 고민 끝에 이번 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개편에 특징이 있다면 민원 허가를 간소화 시켜서 권역별로 묶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인·허가를 받아놓았지만 취하된 건에 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벌이겠습니다. 또 불허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직소민원실에서 직접 챙기겠습니다. 지역이 발전한다면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민원허가 기간을 단축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생각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사소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직원들의 능력을 지켜볼수 있지요. 만약 민원 처리가 부실한 곳이 있다면 이것은 그 담당 직원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업무능력를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부서간 정보공유, 의사소통, 위기관리시스템, 아이디어 수렴 등을 실현할 것입니다.
이번에 인허가 전담부서인 ‘H&H 생태개발과’를 만들어 개발 1담당부터 제4담당은 12개 읍·면의 건축, 개발행위, 농지, 산지 인허가 및 사후관리를 맡도록 했습니다. 특히 개발행정담당은 인·허가 관련 행정처리, 주택관리담당은 건축행정을 맡아 명실상부한 인·허가민원 전담처리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 전국 유일의 ‘친환경농업 특구’로서 양평의 친환경농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지도사 인력을 읍·면 상담소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또 친환경농업과에 ‘농촌관광’ 담당을 신설, 친환경농업의 3차 산업화를 지향하는 개방형 행복도시를 추구하는 행정조직을 구성했습니다.
―환경부의 ‘수변토지관리사업단’설립 대안 및 수변구역 규제 방안에 대한 군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요.
▶참 간단한 문제입니다. 환경부가 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자체는 관리를 더욱 잘할 것이고 마찰또한 없을 겁니다. 문제는 환경부가 알박기 형태로 땅을 사들여 지역 발전에 저해 요소를 준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 위해 실력행사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군은 환경부가 사들인 땅에 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더욱더 문제입니다. 그동안 환경부는 수변녹지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과 상관없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지역경제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왔습니다. 특히 매수토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 특성에 맞는 생태복원이 아닌 획일적인 나무 꽂기식 사업을 벌였습니다. 또 토지매수 후 오랜 기간 방치해 무단 쓰레기가 적치돼 주변 환경이 훼손되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수변구역관리사업단이 설립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할 것입니다. 이미 지난 6월15일 한강수계 7개 시·군 지자체장 긴급 대책회의를 가져 공동 건의서까지도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부의 토지관리의 한계와 문제점 해결은 물론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로 토지매수 사업을 추진하면 주민불만 해소는 물론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생태복원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변벨트화가 이뤄어 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리권을 해당 지자체에 협의하에 매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을 이끌어 갈 방향을 제시한다면요.
▶양평에서 만나는 인생의 모토는 ‘행복’입니다. 이를 위해 5가지의 군정 방침을 기조로 해 궁극적으로 ‘생태 행복도시, 희망의 양평’을 이뤄 나갈 겁니다.
먼저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IT/BT 기업 유치를 위한 중·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입니다. 또 민자를 유치해 종합레저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역에 맞는 소득원 등을 집중 육성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주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관내 소외계층이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과 지원프로그램을 대폭 늘려 ‘따듯한 선진복지’를 이루겠습니다. 특히 인재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교육발전기금을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조성해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지원 등을 펼쳐 ‘질 높은 교육·문화’의 도시를 만들어 갈겁니다.
친환경 농업특구 지정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를 유도하고 유통공사의 활성화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 농산물 유통 물량을 늘리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한·미 FTA에 따른 어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해 군이 ‘앞서가는 친환경 농업’의 선도 도시로 정착시켜 갈 겁니다.
―노인인구의 급증, 저출산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군은 65세 이상 고령화비율이 16.9%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자리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생산성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위해 출산 지원책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타 지방단체와 비교해 지원책을 현실화 시키겠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모자 부분 등에 많은 논의를 거듭한 후 과감한 지원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 어린이를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사회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지역이 토착화 돼 있다 보니 평생의 감정으로 남을 수도 있는 등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과정보다 목표를 중요시 합니다. 목표를 말입니다. 지난 간부회의에서도 분명히 업무능률을 통해 원칙을 지켜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실과소장이 군정 지시 사항의 반도 이해못하고 건성건성 대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참조 기록하고 있지요. 실과별 사업 보고회때 자신이 맡고 있는 사업에 대해 반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민을 위해서도 이런건 절대 용납되지 않지요. 공정한 평가 후 울산, 서울, 시흥시 등에서 추진한 것보다 더 강력한 처방을 할 것입니다. 이런건 군민을 위해서라도 더 크게 알려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관을 용문읍 승격을 위한 TF팀을 만들어 내보낼 겁니다. 본보기로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면장, 부면장 등을 청소담당 등으로 내보내 조직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그래도 안될 경우 대기발령, 퇴출까지 시킬겁니다. 타시도 보다 더욱 강력하게 조직 재편을 할 겁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공직자에게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부여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비리와 부정, 무사 안일한 자세는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중요한데, 확보 방안이 있으시다면요.
▶재정 자립도가 약 24%정도 됩니다. 정병국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의원과의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예산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중앙의 보조금 지원이 없이는 지방재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은 재정자립도가 경기도에서 최하위입니다.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중첩규제를 풀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또 세수 증대를 위해 기업유치,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방세 세수 발굴 등 실현, 자주재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지켜 봐 주십시오.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나 도를 수시로 방문해 해당 사업을 적극 설명하는 등 의존재원 확보에 군수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해당사업이 반영될 때까지 중앙부처의 장·차관과 도지사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비를 확보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중앙정부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지역발전과 ‘생태 행복도시, 희망의 양평!’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적 개발 통해 자급자족도시 건설위해 노력할 것

김선교 군수는 희망과 행복의 도시를 기반으로 난개발이 아닌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해 자연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임기동안의 최대 목표라고 밝혔다.
도시기본관리계획을 통해 자급자족도시의 틀을 잡아나간다는 계획으로 선거공약 50여가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에 대해 추진 부서별 정리를 마쳤으며 임기동안에 꼭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규칙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생태 행복도시, 희망의 양평" 건설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기별 또는 수시로 추진사항을 확인해 나가고 있다.
모든 군민이 양평에 태어나고 현재 생활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느끼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양평에 살고 싶어하도록 자연과 농촌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김 군수는 희망의 도시 양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주머니도 가득 차야한다는 생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양평은 물과 산이 잘 어우러진 도시이므로 자연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활용해 레저·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양평은 농업인구만 8천여명이 넘는다는 현실을 감안해 농업을 경제력있게 성장시켜 나갈 생각이다.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유통센터를 유통사업단으로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포부다.
또한 IT/BT 지식기반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부동산 경기 부양 및 친환경 전원주택 조성, 대규모 민자 유치를 통한 신경제 활력 창출 등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려나갈 계획이다.
김 군수는 양평이 생존권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에 묶여있어 그동안 이를 철폐하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싸워왔으나 정작 군민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의 하나로 오는 2010년까지 도시가스를 유입할 계획이다.
또한 양평은 획기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민원서비스 향상, 각종 규제 완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군수는 임기 동안 도시가스 유치 추진, 경제 활성화, 교육·복지 향상, 친환경농업의 산업화 등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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