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정책의 실명제와 책임제도가 없다는 반증에 대한 실증이라고 볼 수 있다. 수억원의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 감독관이 자신이 책임을 맡고있는 공공사업에 대해 공사내역, 예산범위, 사업목적, 시행과정 등 일체의 사실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지난 2009년 시작해 3년 동안 조명을 달고 있고 앞으로 1년은 더 달아야 끝날 것으로 보인다.
양근대교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은 “ 양근대교 조명이 운전시계를 혼란하게 한다”는 지적과 “차후 관리비와 굳이 가로등보다 10배나 많은 예산을 들인 이유”에 대한 의혹의 눈길까지 보내고 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감독관은 민원이 있던 날도 사무실을 비우고 현장에 있다고 했다. 물론 공공차량과 출장여비도 신청해 놓고 나왔으리라 예측된다. 2012년 1월 이것이 경기도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사업에 대한 공무원의 한 단면이었다.

김문수 경기도광역단체장님!
김선교 양평군지방자치단체장님! 알고 계십니까?

1200만 경기도민들의 애환을 하나라도 더 듣기위해 현장을 누비며 택시운전까지 하고 있다. 택시승객들을 통해 다양한 서민들의 애환을 들을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공공사업의 경우 그 결과가 수년에서 수십년 동안 도민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기도지사는 정치를 하라고 뽑은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을 위해 올바른 행정을 하라고 뽑아준 자리다. 양근대교는 수도권 시민들이 강원도로 향하는 관문의 하나다. 하루 수백대 연간 수만대의 차량들이 오가는 도민들의 중요한 길목이다. 양평군에 위치하고 있으니 주민들과 통행차량들은 당연히 양평군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할것이다. 벌써부터 “멀쩡한 가로등 놔두고 이런 짓 할 돈이 있으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쓸 것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주민들이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양평군수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공사 자체만도 여기저기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지난 2009년 LMC공법으로 양근대교 포장공사를 할때 가로등선이 잘려버렸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런방법을 선택했다” 공무원의 실토도 이어졌다. “연말에 남는 예산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과 “다 끝나면 그만이겠지?” 라는 담당공무원의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주민들과 운전자들의 눈과 귀까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가로등의 문제점만 가득담은 보고서는 누가봐도 가로등을 켜서도 근처에 가서도 안될듯 한 편향적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금액이라면 차라리 모르겠다. 12개의 가로등에 전구만 교환해도 문제없다. 양평군 일부공무원은 “관리청인 경기도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뜯어 낼 수도 없지 않는가” 라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공공사업이 비단 여기뿐이랴” 는 탄식까지 들린다. 행정서비스의 소비자인 주민 입장에서는 행정과정책등 모든 분야에서 공무원의 책임제와 실명제를 요구하고 있다. 행정의 부실, 정책 집행의 오류,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정부 돈은 눈이 없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한다. 정부를 이용하겠다는 사람은 인생을 걸고 정부에 덤빈다. 주민이 맡긴 세금을 이런 현실에서 책임감 없이 공무원이 곳간을 제대로 지켜내겠는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또한 언제나 국민에게 책임을 지며(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책임성에 대해 못박고 있다. 바로 그 책임이 무서워 공무원의 사고를 바꿀 수 있는 행정실명제를 도입하지 않는 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5백원 짜리 과자에도 생산자의 실명과 날짜까지 그대로 박혀있는 것을...
공무원님들... “제도가 무슨 일이 하겠습니까? ” 바로 “ 그 제도를 움직이는 사람이 일하는 세상이 되어야지요! ” 그래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행정이 주민앞에 당당한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은 국민의 인식 수준 이상이 될 수 없다고 믿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의 열 걸음은 꿈이지만 열 사람의 한 걸음은 현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