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국정수행 잘못하고 있다' 부정 평가 60% 육박, 국민의 준엄한 평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안 의원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 2년차인데 여전히 민생과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60%에 육박함에도 정부여당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정부여당이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정부여당에 대해 분명히 따지고 대안제시와 정책협의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 예산 또한 시급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각종 민생 및 미래를 위한 예산안이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다”며 “각 상임위를 통해 기본적인 심의절차는 끝났으나 최종 예산결산특위에서 결론을 짓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완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서둘러야 하는 정부여당은 오히려 급할 게 없는 듯 태평하고 야당과는 협치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특히 새만금 예산의 경우, 정부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저항이 있었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에서 의결한 상황이다.
새만금 신항만의 2026년 개항을 가능케 할 공사비와 농생명용지 조성, 새만금수목원 조성 예산 등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을 뿐 아직 예결특위를 최종 통과한 것이 아니다.
지역사업도 마찬가지다.
2024년 완주군의 주요 현안 사업인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사용후 연료전지 기반구축사업 설비 구축 만경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설계비 등의 사업과 진안군의 서부권 국립등산학교 조성 은천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중·장기적으로 사업 진행을 위해 내년에 꼭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예산심의 단계부터 정부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 난황을 겪고 있다”며 “군과 전북도, 국회가 계속 협의해서 최종 심의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예산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안 의원은 올해 상반기 교육 특교로 33억1,100만원과 행안부 특교 91억원, 하반기에는 82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안 의원은 교육 특교에 대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더 쾌적한 학습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며 “행안부 특교 또한 각 군별 현안을 해결하고 재난피해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적시적소에 사용될 것”이며 “군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완진무장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내년 예산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를 논하는 것이 군민들께 죄송스러운 일”이며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게 정부여당에게 적극 요구하고 있고 2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수정예산안이 통과되어 계획했던 전북과 지역 예산사업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 선거구 9석 축소 문제에 대한 질의에 안 의원은 “전북 선거구만 1석이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지역 정치권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며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획정안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전북지역 의원들은 단호히 거부하고 전북 10석 유지를 위한 특례선거구 조정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