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처 오류로 인한 압류 및 소멸시효 중단 불이익 시정, 생계곤란 체납자의 회생 기회 물꼬 틔워
지난 9월 20일 김영선 의원은 징수처의 대상자 선정 및 판단 오류로 실익 없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임에도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중단됨으로써, 생계곤란 체납자들의 회생에 어려움이 따르는 불이익을 시정하고자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징수처가 압류 집행을 잘못한 경우임에도 그 피해는 아무런 과실 없는 체납자에게 돌아간다면 그들의 기본적인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국회는 전체회의와 조세소위 상정 및 심사를 거친 결과,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대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압류 즉시 해제 사유를 추가는 대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두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고 해당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게 된다.
이로써 징수처의 마구잡이식 압류로 인해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선 의원은 “국세를 징수하는 국가기관은 강제 집행 시 체납자와 압류 물품에 대한 정확한 사전 판단을 거쳐야 한다”며 “이번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대안 통과로 생계곤란 체납자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회생 기회의 물꼬를 틔우게 되어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해당 조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