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R＆D 특별위원회 신설, 글로벌 R＆D 가이드라인 마련 등 본격 추진
최근 국가 간의 경제·안보 동맹이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홀로 연구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연구자와 협업하는 개방형 연구로 이어지는, 이른바 ‘글로벌 R＆D’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27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수립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시스템 혁신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 조성 등 총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첫째,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시스템으로 혁신한다.
범부처 글로벌 R＆D 예산은 전체 R＆D 예산의 6.8% 수준인 1조 8,167억원으로 확대 개편했다.
세부적으로 국가전략기술 등 하향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R＆D 사업과 상향식 방식의 글로벌 기초연구 사업으로 글로벌 R＆D를 Two-Track 체계로 추진하고 이외에도 표준, 사업화, 실증 등과 같은 글로벌 성과 확산 지원도 포함해 글로벌 R＆D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글로벌 R＆D 특성상 국가간 상이한 예산 시스템을 고려해 예산 계획과 집행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회계연도 일치 제도의 예외 적용을 통해 글로벌 R＆D 예산의 유연한 운영도 지원한다.
특히 범부처 글로벌 R＆D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12대국가전략기술, 17대탄소중립기술 분야에 대해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국가 간 기술 우위 분석, 기술별 협력 전략 등을 포함하는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연내에 수립해 글로벌 R＆D의 전략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R＆D 활성화를 위한 현지 거점센터의 역할도 강화해 나간다.
부처별·분야별 분산 운영되고 있는 각종 해외 지원센터를 범부처 차원에서 역할을 재정비하고 글로벌 R＆D 코디네이터 및 연구 수행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 추진방안’을 상반기 내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범부처 차원에서 글로벌 R＆D가 체계적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R＆D 주요 정책 심의·조정, 글로벌 현안 대응, 주요 사업 점검 등의 역할을 하는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연초에 신설해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둘째, 우리나라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을 지원하는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력교류 등을 지원하는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이 금년에 새롭게 시작한다.
연초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1분기 내 사업 공고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우수과학자유치 사업’도 2024년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연구 책임자 선정을 위한 사업 공고를 2차례 걸쳐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재외한인연구자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한인연구자에게는 국적별 선발비율 규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초연구의 글로벌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 기초 연구실 및 선도연구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과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특정 해외기관과의 상호 지원을 통해 사전 합의된 분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글로벌 매칭형을 신설했다.
셋째, 글로벌 R＆D에 친화적인 생태계도 조속히 조성해 나간다.
정부 R＆D에 해외 우수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직접 참여 가능하도록 참여제한을 완화하고 국내 연구자가 글로벌 R＆D 추진시에는 동시 수행 가능한 과제 수도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연초에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R＆D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연구 성과도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소유권 처리, 연구개발비 사용 등 연구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글로벌 R＆D 가이드라인’도 연초에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글로벌 R＆D에 따라 주요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연구보안 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가 R＆D 연구책임자에 대한 국외수혜정보도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자산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등급을 세분화해 잠재 중요기술의 선제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올해 추진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글로벌 R＆D가 해외에 퍼주기식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글로벌 R＆D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글로벌 R＆D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해외기관과의 MOU 등 구체적인 협력 네트워크 활동 등을 통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2024년은 글로벌 R＆D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원년으로서 글로벌 R＆D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R＆D 시스템을 속도감 있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범부처 차원에서 관계부처가 협업해 글로벌 R＆D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와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