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위험 및 세계 경제 분절화, 그린·디지털 등 투자와 재정건전성의 조화 등 양측이 공통으로 직면한 이슈에 대한 정책 대응 공유
양측 대표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및 재정준칙 등 재정정책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안보 등 양측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EU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관련, 양측 모두 팬데믹, 러-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등 세계 경제가 직면한 충격의 규모를 감안할 때 정책 대응의 결과가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한국측은 올해도 지정학적 위험, 세계 경제 분절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나, 반도체 업황 회복 및 주요 경제권 투자 확대 등 해외수요 개선 등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U측도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동의하면서 EU는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높은 물가상승세에 따라 소비 등 내수가 크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호한 고용 상황 등에 따라 향후 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망, 경제안보 등 경제회복력 관련, 양측은 팬데믹과 중동, 러-우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험 등이 야기한 세계 경제의 분절화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 양측의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우리측은 공급망 기본법 등 공급망 관련 법안 및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소개했다.
EU측은 1월 24일 발표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며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양측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 준칙 등 한-EU 재정정책 관련, 양측은 팬데믹, 에너지 위기, 고령화, 기후대응 등에 따른 재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EU측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EU의 재정 프레임워크 개혁 내용 및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우리측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양측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고 재정준칙을 운용하는 데 주요한 방향성을 같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우리측은 이번 대화를 계기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EU 공급망 실사지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U 및 회원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우리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