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0조원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 [2+1] 추진전략, 9개 핵심과제 역점추진
조달청은 올해 ‘민생경제·역동경제 뒷받침’ 및 ‘공공조달 기본확립’과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에 역점을 두고 [2+1] 추진전략, 9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체감’, ‘현장’, ‘행동’, ‘속도’에 기반한 업무추진으로 핵심과제의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조달이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이 되어 민생경제 안정 및 경기회복 가속화를 지원한다.
고물가·고금리로 가중되고 있는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약 20% 경감하고 물가변동 조정서류 표준화 등을 통해 계약금액을 신속하게 조정한다.
청년·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납품실적 면제, 수주기회 확대 등 지역·약자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조달계약의 65%인 39조원을 신속집행한다.
이를 위해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고 SOC 발주 사전검토 서비스 도입,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생략 등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 한다.
금융·컨설팅·마케팅 등 공공조달과 연계된 부가 서비스는 확충한다.
정책금융기관과 협업해 금융·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과 연계해 마케팅·인력·수출·ODA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도입한다.
조달규제들을 공세적으로 혁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징벌적·획일적인 조달제재, 과도한 인증, 직접생산 의무 등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를 과감히 수술한다.
모든 조달규제를 전수 조사해, 현장의 숨은 그림자 규제,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관 우월적인 규제 등은 발굴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규제혁신에 더해 지원·홍보·교육 등을 망라한 현장에서 발굴된 개혁과제를 집중 점검·개선하고 끝까지 책임있게 추적관리하는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2월부터 운영한다.
우수한 조달기업들이 비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조달시장으로 新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업별·산업별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를 12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ODA와 연계해 재난지역이나 저개발국 등에 혁신제품을 공급한다.
공공조달을 통해 新산업이 성장하는 혁신적 조달생태계를 조성한다.
연간 530억원 규모로 성장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활용해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유망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서비스 유망업종, 융복합·구독서비스 등 서비스 新상품을 확충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조달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미래형모빌리티·스마트건설 계약 등 첨단·전략 분야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