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 “ 의대정원 확대는 필요 .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 메우기 위해서는 추가 대안 마련되아야 ”
정부는 2025 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 명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2035 년까지 1 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할 계획을 지난 6 일 공개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은 지난 2 월 13 일부터 2 월 15 일까지 , 3 일간 교육 주체 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육주체는 총 4 만 867 명으로 , 유 · 초 · 중학교 학부모 50.2%, 고등학교 학부모 20.2%, 기타 10%, 유 · 초 · 중학교 교원 9.2%, 고등학생 7.2%, 고등학교 교원 3.2% 순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2025 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 명 늘리는 방식에 공감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6% 가 ‘ 그렇다 ’ 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43.1% 는 ‘ 그렇지 않다 ’ 고 답했다.
2025 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 명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4% 인 20,156 명이 ‘ 그렇지 않다 ’ 고 답했다.
반면 , 응답자의 39.7% 인 16,206 명이 ‘ 그렇다 ’ 고 답했다.
또한 , 의대 증원으로 재수생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2.5% 인 33,692 명이 ‘ 그렇다 ’ 고 답했고 , 의대 증원으로 사교육 쏠림현상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0.9% 인 28,941 명이 ‘ 그렇다 ’ 고 답했다.
다음으로 , 현재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3.2% 인 21,756 명이 ‘ 그렇다 ’ 고 답했다.
반면 , 응답자의 36.4% 인 14,894 명이 ‘ 그렇지 않다 ’ 고 답했다.
현재 거주 지역 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2% 인 20,120 명이 ‘ 그렇지 않다 ’ 고 했다.
반면 , 응답자의 35.3% 인 14,388 명이 ‘ 그렇다 ’ 고 답했다.
하지만 , 응답자의 72.1% 가 서울 · 경기 수도권 거주자이기에 지방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 △ 울산 67.7% △ 전남 66.6% △ 충남 57.4% △ 강원 43.1% 순으로 ‘ 거주 지역 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 ’ 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응답자의 51.6% 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반면 31.2% 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반면 지방의 경우 46.5% 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42.5% 는 부족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즉 ,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한지에 대해 상반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으로 , 향후 소아과 , 외과 , 산부인과 등 비인기학과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0% 인 20,448 명이 ‘ 그렇지 않다 ’ 고 답했다.
반면 , 응답자의 40.3% 인 16,447 명이 ‘ 그렇다 ’ 고 답했다.
설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 2025 학년도부터 2,000 명을 증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설문조사 결과 교육주체 대다수는 이로 인한 재수생 증가 , 사교육 쏠림 , 입시지도 영향 ,이과 학생의 의대 쏠림 현상 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 교육 현장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은 없다.
강득구 의원은 “ 의대정원 확대는 정부의 큰 결단이고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 ” 이지만 , “ 단순히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극심한 의료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 강득구 의원은 “ 의사 인력 확충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고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추가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며 , “ 지역 의대신설 , 공공의대 설립 , 지역의사제 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 검토 및 추가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