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5분 자유발언
허 의원은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복지서비스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라며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한다면 이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허의원은 X출연기관의 예산 편성 내역을 예시로 들며 해마다 수십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음에도 출연금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지침에 따르면 출연금을 편성할 때 전년도 집행잔액을 반영해 감액해야 하지만, 안양시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렇게 된다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건전성이 취약해지고 결국 시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과다 예산편성 관행에서 벗어나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예산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허 의원은 ＂출연기관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므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순세계잉여금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읽고 이해하는 자만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란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