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새누리딩과 민주당이 학교용지비 행정사무조사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도의회 제28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낸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지난 16일 부결됐다.

"민주당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논란에 대해 어떤 해법이 있는지 밝히길 바란다"

"경기도는 도교육청 3자가 수개월 동안 의견을 조율해 작성한 공동협력문을 지키면 되는 것" 이에대해 찬성 39명, 반대 45명, 기권 4명으로 반대 의견을 낸 대다수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려는 선의를 민주당이 저버렸다"며 "민주당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논란에 대해 어떤 해법이 있는지 밝히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도와 도교육청이 2011년 작성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공동협력문에 '직접적인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경기도가 통보한 전출 계획을 협의 조정한다'는 조항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해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여건변화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도의 재정여건 상황과 도교육청의 학교용지전입금 예산집행 실태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도의회와 도, 도교육청 3자가 수개월 동안 의견을 조율해 작성한 공동협력문을 지키면 되는 것"이라며 "게다가 도의회 중재로 지난 4, 5월 2차례 3자 간담회를 하고 이미 절충점을 찾은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사무조사는 수개월이 걸리는데 새누리당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문제를 계속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와 도교육청은 2011∼2021년 도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1조9천277억원을 매년 도교육청에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공동 협력문을 2011년 6월 30일 발표했다.

도는 2011년 약속한 2천136억원을 지급했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해 분담금 2천591억원 가운데 721억원을 주지 않아 도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