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1일 산하 공공기관 성과급제도에 대해 성과급 규모를 축소하고 평가기준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산하기관의 성과급제도 개선을 위해 이달 말께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산하 공공기관에 지급되는 성과급이 매년 '돈잔치'로 지적받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15년 만에 감액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위기 상황과 맞물려 공공기관 성과급 제도를 개선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과급제도는 지난 2006년 김문수 경기도지사 취임과 더불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를 도입해 기관장에게는 2008년부터, 임.직원에게는 2009년부터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당시 김 지사는 공공기관장들의 높은 임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 기관장 연봉을 10~20% 삭감하는 대신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성과급제 도입 이후 매년 적자가 심한 공공기관에도 성과급이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지급금액도 많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장 및 임직원은 총 5728명이며 액수는 190억원에 달한다. 지난 3일 경기도의회 민주당 양근서 의원은 제281회 임시회에서 "경영평가 결과가 낮은데도 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성과급이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5월에는 21개 산하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23명 전원에게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가 도의회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하는 등 매년 성과급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도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장 2명 가운데 1명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등 기관장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일부 산하기관은 적자 운영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매년 경영평가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등 평가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말 성과급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기관장 및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규모를 축소하고 경영평가 규정도 손질할 예정이다.

성과급 축소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TF 운영 과정에서 결정할 계획이며, 적자 운영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규정도 재정지표 등을 새롭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급은 적법한 절차와 평가를 기준으로 지급돼 왔다"면서도 "재정위기도 있고 매년 지적사항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