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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의 본 축제 개최에 대하여 의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한 사과 발언을 하셨지만
의회에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부분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이 마치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작금의 현실입니
오!양평편집부(leesan) 기자

2008년 4월21일에서 4월29일 까지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다. 162회 임시회의에서 논쟁이 된 부분은 2007년 예산심의에서 삭감되고 부결도됐던 산나물 축제를 군의회와 상의 없이 군 행정부가 밀어 붙이기 식을 강행하여 군의회의 강한 저항을 받고 있다.

162회 임시회의의 5분 발언을 통해 양평군수의 무리한 사업추진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군의원 대표로 5분 자유발언을 한 김덕수 부의장의 의견늘 올리고자 한다.

발언자 : 김덕수 부의장
주 제 : 올바른 군정 유도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담당지역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군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정을 직접 집행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나 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때로는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때로는 군정의 효율적이고 올바른 추진을 위한 동반자로서 결국은 우리 양평군민을 위한한다는대 전제하에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평행선을 유지하면서도 때로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오는 5월 10일 토요일과 11일 일요일 이틀 동안 용문산 관광지 일원애서 펼쳐지는 제1회 양평산나물 축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축제개최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보면 지난해 제 159회 제2차 정례회의 2008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제출된 양평산나물출제 목적의 예산 1억원에 대하여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존에 이미 개최하고 있는 축제도 많고 하는데 꼭 신규로 추진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나 당위성 등이 설명되지 않아 기존에 개최하던 축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압축되어 본 심의과정에서 상정된 예산은 전액 삭감키로 결정하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의회의 권한으로 명시된 지방자치법 제 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 하나인 “예산의 심의 . 확정” 규정을 등한시하고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축제를 강행하고 잇는 것은 의회의 권한 중 하나인 재정에 관한 예산의 심의. 확정 권한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유감스런 행정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까지 위회에서 삭감한 축제에 대하여 강한 집착을 갖고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강행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집행부에서 소신과 확고한 철학을 갖고 우리군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양평군에 본 축제를 개최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더 많은 인센티브에 대하여 강력한 어필과 주장이 뒷받침 되어 본 축제는 양평군을 위해서 반듯이 개최 되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군수님의 본 축제 개최에 대하여 의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한 사과 발언을 하셨지만, 우리 지역을 위하여, 군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의회와 집행부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나아가면 더욱 보기 좋은 모습으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우리 양평군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군의회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부분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이 마치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의회는 군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 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고 본연의 임무인 것입니다.

의회가 지적하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인지하고 고쳐나가고 또 의회에 협의해서 풀어야 할 사항은 정책결정 이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풀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이명박 정부도 국회에서 1회추경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기관인 국회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생의 정치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고유권한을 무시하고 법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매우 유감스런 행정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전례 없는 무소불이한 행정에 대하여 강력히 경고하며 이에 대하여 의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의원의 이름으로 밝히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05-03 10:18:41 121.163.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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