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축협(조합장 남 길우)이 수년 동안 혈세를 지원받아 폐기물비료를 제조공급한 것이 사실인 만큼 '행정처분하고 혈세를 환수하라'고 의회측이 요구했다.

그동안 축분유기질 비료에  MDF,락카,페인트 등 합성목재의 목분 폐기물을 싼 값에 사들여 제조해 비리와 폭리를 취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져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주민들을 위한다는 행정기관이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 28일 의회는 군이 지역 축분을 처리하라며 축분유기질 비료공장 설립에 수십억원의 혈세가 지원됐고 비료의 원료인 톱밥 구입비 까지 매년 약 2억여원씩 수십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그런데 축협은 원목톱밥을 구입해 양질의 퇴비비료를 생산해야 함에도 불법으로 가구공장폐기물 수천톤을 사들여 수년간 지역 농민들에게 팔았고 지역 농토에 뿌려 온 것이다.  

더우기 양평군은 지금까지 약 60여억원 이상의 혈세를  폐기물로 만들어진 비료를 사들이는데 지원해 농민들에게 공급해 왔다.  

특히 감시 감독과 행정처분을 해야 할 군이 수사가 마무리 된 후까지 묵인 만 계속하는 것은 비리감싸기 의혹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제 이같은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었고 2천5백만원의 벌금형이 확정 됐다. 그러므로 군은 행정처벌을 해야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뿐만아니라 그동안 5톤 짜리 원목톱밥 한 차당 45만여원 짜리 대신 불법폐기물을 반 값인 20여만원에 구매해 취득하게 된 부당이익도 예산이 지원된 것이니 만큼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군관계자는 " 그동안 사실관계 확인을 기다려 왔다" 며 " 사실이니 만큼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행정처벌과 부당이득을 확인해 환수 조치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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